[코로나 정책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2년 1개월만에 완전 해제, 마스크 착용은 유지(4/18~)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내용(04.18~)

안녕하세요, 톨이언니입니다 :)
정부에서 약 2년 1개월만에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모든 운영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간 방역지표 동향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264명, 4.15) 규모도 감소세로 전환,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 되고 있고,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중인 것으로 평가.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발생규모 예측 지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억제 효과가
델타유행 시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일상회복 잠시멈춤(12.18~)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되어 있으며,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며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유행전망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이번 감소세는 이전과는 달리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경제민생 · 사회문화 · 자치안전분과 등은 유행 감소세,
거리두기 효과성, 민생경제 등을 고려하여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도 정점을

지난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동의하지만, 마스크 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여겼습니다.

* 실내 · 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기준을 유지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 공연 ·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다만, 이번 거리두기 해제 및 조정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해당 조정여부를 논의할 예정

하도 오래동안 마스크 생활에 익숙해져있어
이제는 마스크를 공식적으로 벗는다면
그것 또한 왠지 어색할 것 같은 기분이예요 🥹

결과적으로!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 집회(299명 제한),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해당 개편으로 인해,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고통받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ଘ(੭ˊᵕˋ)੭* ੈ✩‧₊˚

특히나 실내 운동시설, 술집, 24시 음식점, 영화관 등
코로나 이전 문화를 되찾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합니다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개인방역 6대 수칙

모든 제한이 조정되고 해제된 만큼
앞으로는,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네요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 · 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됩니다.

중등도 별 병상 현황(04.15)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 · 치명률이 높은 감역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군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 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 · 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 · 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전제조건) ①높은 전파력, ②높은 치명률,
③백신의 중증 · 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 등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오미크론 확산세는 3월 중순경 정점을
기록(3.17일 62.1만명) 후
감소추세에 접어들었으며,
사망자 수도 완만히 감소하고 있음.
확산세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다가가고 있고
전국민 30% 이상이 감염을 경험하여 위험도를
체득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다만, 해외 변이 발생 및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유행 규모가 커진 국내에서 신종 변이의 출현 가능성이 있고,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 자연면역 수준 감소,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변이와 재유행, 신종 감염병 발생에
사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예방접종과 치료제,
그리고 2년간의 코로나 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로 전환
- 고위험군 · 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
- 신종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전략으로

①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②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③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④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⑤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총 5가지의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및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하니
참고해주세요 :)

[보도참고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고_2204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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